국토교통부 정책 대전환 전자동의 서비스, 주택시장 활성화, 피해자 지원 총정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정안과 더불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25일부터 순차 시행될 이번 조치들은 사업 속도 개선, 국민 주거 안정, 그리고 재난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정책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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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행정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 참여 간소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자동의 방식 도입입니다. 이는 기존 서면 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소요되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이미 이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이용 가능해져 편의성이 대폭 증대됩니다.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로 유연한 사업 진행 지원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가 대폭 확대되어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핵심 조치로,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관계기관 협의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지 전매 규제 완화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조건부 허용, 시장 활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 하에 전매가 허용되어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조치는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에 양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정비에 힘쓰는 한편,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단순한 법적 기반 마련을 넘어, 참사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 의견 수렴과 면밀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마련된 만큼,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본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으로, 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그리고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시행령이 단순한 규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노력

이번 국토교통부의 주요 시행령 개정 및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가속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과 전매 제한 완화가 핵심입니다. 더불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책 마련까지 포함하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동의 서비스는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1: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4년 6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서면 동의서 취합 과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1기 신도시에서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Q2: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특정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거나,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향후 1년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Q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4년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치유휴직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